[행정처분]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에 영업정지까지? 근거 법령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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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67	[‘차율’의 부동산 법률]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리자	22-01-21
166	[25] 조합가입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관리자	21-12-24
165	[24]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및 분양계약도 유효하다는 판례	관리자	21-12-24
164	[임대차]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상환하려 한다면	관리자	21-12-24
163	[23] 권리·의무 변경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 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관리자	21-12-24
162	[재개발재건축] 해산된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및 채권압류 효력 여부	관리자	21-12-24
161	['차율'의 부동산 법률] 토지보상 협의, 방심해선 안되는 이유	관리자	21-12-24
160	투자한 재개발 구역 부동산, 분양권 못 받는 '물딱지' 주의보	관리자	21-12-24
159	억울한 방역패스 제재, 소상공인 구제방법은?	관리자	21-12-24
158	[임대차] 소유자가 '신탁 회사'라면?	관리자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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