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방역패스 위반?! 억울한 사업주들,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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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27	[4]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인 경우 업무의 승계를 긍정/부정한 사례	관리자	21-12-24
126	[3]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비법인사단이라면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	21-12-24
125	[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민법상 조합으로 (불)인정한 사례	관리자	21-12-24
124	[한국경제신문] 분양신청 때와 확 바뀐 상가 설계…조합총회서 번복 어려워	관리자	21-12-24
123	[한국경제신문] 분양방식·설계·금융지원…시공사 선정 때 잘 따져봐야 조합원 손해 안 본다	관리자	21-12-24
122	[한국경제신문] 현금청산자의 부동산 인도보다 조합의 주거이전비 지급이 먼저	관리자	21-12-24
121	[재개발재건축] 사임 혹은 임기만료된 조합이사가 후임이사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례	관리자	21-12-24
120	[임대차]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법적 효력이 있을까?	관리자	21-12-24
119	[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21-12-24
118	[재개발재건축] 수분양권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분양권존재확인소송의 적법여부	관리자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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