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ayul.com 법률사무소 차율 최근소식 RSS Feed ko Mon, 20 May 2024 08:58:04 +0900 chayullaw@chayul.com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차율입니다.    ​   차율의 이경호, 이수희 대표변호사님들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은평구민장학재단에 성금을 기탁하였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란?   따뜻한 겨울나기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역별로 모금된 성금은 해당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법률사무소차율 Wed, 13 Dec 2023 10:11:52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4 최근 물가 및 공사비 단가가 상승하면서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지구에서는 ‘공사비 증액’이 단연 화두이다. ​특히 시공사에서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준비할 무렵부터 본격적인 공사비 증액을 조합에 요구하곤 하는데, 이 공사비 증액 요구 타이밍이 꽤나 절묘하다. ​왜냐하면 관리처분계획 총회 및 인가 이후 조합은 이주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 때 많은 .. 법률사무소차율 Wed, 13 Dec 2023 09:57:01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3 법률사무소 차율이 11월 김기현 변호사님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은 지적재산권과 같은 저작권 관련 사건을 주력으로 여러 분야의 소송사건을 전담할 예정입니다.​김기현 변호사님은 대한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거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문위원,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오신 분으로서 의뢰인분들의 일상 속 어려움에 .. 법률사무소차율 Thu, 23 Nov 2023 10:31:16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차율입니다. 2023년 11월 08일 경찰청 교육장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바로 차율의 이수희 대표 변호사님의 "일반인의 눈으로 보는 재건축 재개발" 강연이 있었는데요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라도 단 한번의 강의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알게되는 강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않는 나도 소송 대상이 되고, 내 집을 잃을수도 있다?   &nb.. 법률사무소차율 Wed, 15 Nov 2023 16:57:58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0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이다. 주인과 객의 관계라는 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들 간 힘의 차이가 느껴지는 듯하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게다가 전세사기 대란 이후, 임차인은 약자이자 피해자라는 점이 더욱 강조되면서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 법률사무소차율 Tue, 24 Oct 2023 12:56:47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9  사단법인 한국경제협업협회법률자문위원 위촉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차율입니다.​차율의 이경호, 이수희 대표변호사가 최근 한국경제협업협회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사단법인 한국경제협업협회란?​산업통상자원부 인가 비영리기관으로 경제, 사회, 의료, 문화, 교육 등 사회주요분야 컨설팅 및 대내외투자유치, 학술세미나, 친목도모 등 주요 분.. 법률사무소차율 Thu, 19 Oct 2023 12:57:19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차율입니다.   저희 차율이 한국경제협업협회로부터 [최우수 법조기관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번 수상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건설, 부동산 사건 및 이호 가사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의 의뢰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받은 결과로써 많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법률사무소차율 Wed, 11 Oct 2023 17:53:29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6 ​    [위클리피플 이선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경제협업협회(이하 한경협)는 이경호·이수희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를 법률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고 4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날 오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위촉(안)을 결의했다.     법률사무소 차율은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인 이경호, 이수희 부부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다. 금빛, .. 법률사무소차율 Wed, 04 Oct 2023 16:12:21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4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말이 몇 년째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그런데 교육자가 아닌 변호사의 관점에서, 교권 침해나 교권 추락과 같은 단어들은 지금의 현실을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교권은 ‘교원의 교육할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교사들이 겪는 어.. 법률사무소차율 Wed, 09 Aug 2023 13:43:14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3 과거 지역주택조합은 시세 대비 10~20%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수많은 무주택자들이 가입한 정비사업방식 중 하나였으나, 최근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소식들은 온통 서민들을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비리 기사들뿐이다.설상가상으로 최근 금융권에선 부동산 담보대출(부동산 PF대출)에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타 정비사업에 비해 더욱.. 법률사무소차율 Wed, 26 Jul 2023 14:33:12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2 요즘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항간의 화제다. 더불어 고위공직자 후보 역시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전력이 문제가 되어 임명이 취소되기도 했다.학교폭력이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상처를 남기는지는 시대가 변한다고 달라지지 않으나, 학교폭력의 양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더욱 다변화되고 집요해지고 있다.필자는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학.. 법률사무소차율 Thu, 29 Jun 2023 16:05:57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1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필자가 실제 거주하는 녹번동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은평구청 역시 상담 창구를 만드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전무하다.전세사기도 많은 유형이 있지만 필자는 이 중에.. 법률사무소차율 Thu, 29 Jun 2023 16:00:08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0    사진=이경호·이수희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재개발·재건축 분쟁 소송,내 부모 일처럼 소통하며 해결하다이경호·이수희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소다. 세 가지 중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집, 즉 ‘주’(住)인데, 단순히 거주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기도 하므로 ‘집’을 둘러싸고 .. 법률사무소차율 Thu, 29 Jun 2023 15:34:42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14 최근 "조민 포르쉐 탄다"라고 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세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허위사실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단순 사인에 불과하기 보다는 공적인물에 해당하여 피해자.. 법률사무소차율 Thu, 29 Jun 2023 10:32:18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10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차율입니다.2022년,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브랜드 만족지수 1위 수상 저희 차율이 [ 법률 자문 소송 수행 부문 ]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이번 수상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건설, 부동산 사건 및 이혼 가사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의 의뢰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받은 결과로써 많.. 관리자 Wed, 14 Sep 2022 16:14:02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8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83892?cds=news_edit작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건수 3만4865건 달해​대학교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대학가 원룸 임대 계약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들과 임대인들 강늬 임대차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임대인과 마찰을 빚을 경우 자기 권리를 주장할 길이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LH한국.. 관리자 Mon, 11 Apr 2022 09:26:00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7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32811218059008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제약이 많아지면서 세입자들이 부득이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대다수의 경우 일시적인 미납에 그치지만 간혹 월세 미납이 장기화돼 보증금을 초과하면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전화나 연락을 피하거나 소위 야반도주를 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대부분.. 관리자 Thu, 31 Mar 2022 13:22:37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6 http://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952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진입할 것이며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사들이 하나둘씩 보인다. 참으로 다행이기는 하지만 약 2년이라는 시간은 국민 모두에게 너무 힘겨운 시간이었다.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업장의 월세뿐만 아니라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운 날의 연속이었다. 어떤 사람들.. 관리자 Thu, 31 Mar 2022 13:19:00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5   법률사무소 차율 이경호, 이수희 대표변호사님께서 미아4재정비촉진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간담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저희 차율은 미아4재정비촉진지구 재건축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자 Mon, 28 Mar 2022 10:13:53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791346?sid=101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문제점과 해결 방안​"1000만원으로 내 집 마련?"​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누구나 혹할 수 있는 홍보 문구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광고 내용이다. 과연 이 사업의 정체는 무엇일.. 관리자 Mon, 07 Mar 2022 10:55:53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3 http://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903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해온 약 2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그 변화는 국민 모두에게 어렵고 힘겨운 순간의 연속이었지만, 그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도 찾아볼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나 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어느새 우리 주위에 .. 관리자 Mon, 07 Mar 2022 10:55:10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2 https://youtu.be/1Uia2gufH4s  관리자 Wed, 23 Feb 2022 13:01:00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1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786850통상 상가 건물에는 '권리금'이 있다. 권리금은 새로 상가를 빌려 장사(영업)하려는 신규 임차인이 종전의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노하우 등을 포함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일체 양수받는 대가로 기존의 영업권자 즉 이전 임차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 상가주인인 임대인에 직접 지급하는 보증금이나 차임과는 별개다.. 관리자 Mon, 21 Feb 2022 09:32:10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0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차율입니다.​아시아 국가 중 1위의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최근에도 이혼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것을 확인해볼수 있는데요.​이경호 대표변호사님은 저희 사무실에 가사사건을 믿고 맡겨 주신 의뢰인분들을 위해서어떻게 하면 마음 속 깊이 더 공감하며 의뢰인분들에게 다가갈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부부사이의 갈.. 관리자 Wed, 16 Feb 2022 16:55:46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9 안녕하세요.오늘은 법률사무소 차율의 김석태 사무장이 아래와 같이 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을 수료하여 소개해드립니다.주거환경연구원은 정비사업 관련 정부의 정책 및 제도변화, 법령개정내용, 시장전망 등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이해와 다양한 실무사례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그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관리자 Wed, 16 Feb 2022 16:54:34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8 https://youtu.be/b4arZ3JdxhY   관리자 Tue, 08 Feb 2022 13:25:52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782527?sid=101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에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는 개별 등기 가능 여부다. 즉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가구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가구별 소유권이 없다. 이에 비해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구분 등기가 가능해 각 세대별로 소유.. 관리자 Tue, 08 Feb 2022 13:22:45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6 http://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855 “변호사님,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라는 곳에서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동의해줘도 될까요?”“저희 집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된다고 해서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를 제출해줬는데, 이제와서는 저희 집을 빼고 재개발을 하겠다고 말을 바꾸는데 어떡하죠.”최근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 관리자 Thu, 27 Jan 2022 14:44:08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5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11983041분양권을 목적으로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구역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돼 매도청구나 수용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매매계약의 매도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재건축 투자에 밝다고 자부해 온 사업가 K씨는 최근 서울의 재건축 단지 내 부동산.. 관리자 Fri, 21 Jan 2022 14:51:14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17&aid=0000776083 ​"변호사님. 지역주택조합이란 곳에서 우리 집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겠다면서 지주조합원으로 가입해 달라고 하고 무슨 동의서도 써달라고 합니다.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 그냥 써줘도 될까요."​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 가점이 필요없고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빠른 진행 속도와 저렴한 .. 관리자 Fri, 21 Jan 2022 14:49:40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3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769289​장기간 이어진 부동산가격 상승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그에 따른 수익성 약화라는 벽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차선책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이.. 관리자 Fri, 21 Jan 2022 14:47:30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2 가입 당시 조합원 자격이 없었음에도 조합 측 상담직원이 가입 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하여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213001 (부당이득금)​​가. 판결요지​지역주택조합가입 계약 당시 주택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이 없었음에도 계약 후 전입신고로 자격을 갖출 수 .. 관리자 Fri, 24 Dec 2021 17:21:59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및 분양계약도 유효하다는 판례​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12상,112]​​가. 관련규정: 주택법 제 11조 제 7항, 동법 시행령 제 21조 제1항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 관리자 Fri, 24 Dec 2021 17:21:43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0 A 씨는 마음에 드는 전세 아파트를 발견했지만 등기 등본을 보고 근저당권이 잡혀있음을 알게 됩니다. 계약을 망설이는 A 씨에게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전세금을 받는 즉시 빚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해당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A 씨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세입자가 전세 잔금일에 집주인과 동행.. 관리자 Fri, 24 Dec 2021 17:21:25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9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 체결한 계약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권리·의무 변경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 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계약금반환등]​ 가. 판결요지​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시 계약 내용과 달리 권리·의무가 변경될 .. 관리자 Fri, 24 Dec 2021 17:20:58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8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미 해산된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을 때 그 처분의 효력이 유효한지,​​개발부담금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을 구청장이 임.. 관리자 Fri, 24 Dec 2021 17:20:40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7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121310388077043 ['차율'의 부동산 법률] 토지보상 협의, 방심해선 안되는 이유 - 머니S재개발정비구역이나 공공택지(신도시 포함) 등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형 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면 '협의'를 거쳐야 한다.이 같은 협의 절차는 사업시행자인 조합 또는 LH 등이 임의로 시행하는 절차가 아니다. 토지보상법money.. 관리자 Fri, 24 Dec 2021 17:20:24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6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122253151투자한 재개발 구역 부동산, 분양권 못 받는 '물딱지' 주의보투자한 재개발 구역 부동산, 분양권 못 받는 '물딱지' 주의보, 부동산www.hankyung.com직장인 K씨는 분양권이 나오는 부동산일 줄 알고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샀다. 하지만 조합으로부터 분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다. K씨처럼 재개발 내 부동산을 보유해도 분.. 관리자 Fri, 24 Dec 2021 17:20:05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5 http://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785 억울한 방역패스 제재, 소상공인 구제방법은? - 은평시민신문정부가 2021년 12월 13일부터 새로운 방역패스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국면의 위기를 겪고 있다. 한 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 12. 13. 시행된 방역패스 지침은 사업주들에게 손님들의 ...www.epnews.net​정부가 2021년 12월 13일부터 새로운 방역패스 지침을.. 관리자 Fri, 24 Dec 2021 17:17:03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4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생각하는 A 씨, 그런데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라고 합니다. 이 경우 A 씨는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할까요?​※ 신탁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委託者)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수탁자(受託者)에게 신탁한 부동산​소유자가 '신탁회사'라면?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계약 체결권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관리자 Fri, 24 Dec 2021 17:16:31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3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가. 판결요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인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이 조합원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어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본 사례. ​​[나. 판결내용]​甲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관리자 Fri, 24 Dec 2021 17:15:55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2 조합원가입계약의 계약 당사자 확정은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문언과 다르더라도 합치된 의사에 의한다는 사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분양대금반환] [공2011상,1002]​​[가. 판결요지]​비슷한 명칭의 조합 4개가 개별적으로 존속하고,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로 甲 주택조합 등을 통칭하는 명칭인 丁 주택조합이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조합원가.. 관리자 Fri, 24 Dec 2021 17:15:35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1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자가 타인에게 조합의 사무를 포괄적 위임하는 것은 민법 제 62조 규정 위반이므로, 조합의 포괄적 수임인이 체결한 조합원가입계약은 지역주택조합에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분양대금반환] [공2011상,1002]​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조합원자격확인등] [공1996.10.15.(20),2955]​​[가. 관련규정 : 민법 제62조]제62조.. 관리자 Fri, 24 Dec 2021 17:15:15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0 직장 근처에 보증금 9천만 원, 월세 60만 원의 반전세 계약을 맺은 A 씨, 공인중개사는 1억 원의 공제증서를 제공해 준다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A 씨의 보증금은 과연 공제증서만으로 확보될 수 있을까요?1억 원의 공제증서는 세입자 1인당 1억 원의 한도가 아닌, 공인중개사무소 전체 한도 내에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이미 공제증서 한도 내의 보상이 타 .. 관리자 Fri, 24 Dec 2021 17:14:42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9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1하,1917]​​가. 판결요지​조합원 가입계약자가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한 별도의 업체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행 업체에게 조합원분담금 일부를 송금한 후 조합가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대행업체가 아닌 지역주택조합에게 있다고 판시한 사례​​나. 판결내용​피고 업무대행사.. 관리자 Fri, 24 Dec 2021 17:14:04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8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손해배상(기)등]​​[판결요지]​계약 당시 광고와 달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채 아파트 신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확정 상태에서 추진됨을 표시하고 조합설립 인가 시기, 주택공급 시기 등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만한 중대한 사.. 관리자 Fri, 24 Dec 2021 17:13:47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7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1887 분담금 반환​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의 탈퇴 조합원의 탈퇴 승인과 동시에 213 명의 추가모집 조합원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 탈퇴한 원고들을 대체하는 추가조합원이 모집되어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 관리자 Fri, 24 Dec 2021 17:13:26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6 ◆ 아내가 부정행위 및 가출을 하였음에도, 혼인파탄의 주 원인이 혼인기간 내내 지속된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폭언, 자녀에 대한 폭행에 있다고 보아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한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사실관계▶ 부부는 1995년 결혼하여 성년인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사일과 자녀양육은 오로지 여자의 몫이라 여기며 직장생활을 .. 관리자 Fri, 24 Dec 2021 17:13:07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5 #무허가건축물이란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그런데 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토지·건물의 소유자와 별도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도 조합원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는 구 도시재개발법의 관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연히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제.. 관리자 Fri, 24 Dec 2021 17:12:15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4 조합원 분담금 환불시기를 ‘조합원의 권리의무 승계자의 납입금 완납 후 15일 또는 준공 후 15일 이내’로 정한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자도 없고 준공완료도 되지 않아 분담금 반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전주지방법원 2013가합2732 분담금 반환​​피고는, 이 사건 조합규약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환불시기는 해당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가입자가 .. 관리자 Fri, 24 Dec 2021 17:09:22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1688 분양대금 반환청구​이 사건 결의에서 피고의 조합원 분담금 환급시기를 ‘사업 완료시’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규약이나 이 사건 결의에서 피고의 ‘사업’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규약 제2조에서 피고의 사업은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택.. 관리자 Fri, 24 Dec 2021 17:09:05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2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 107367 부당이득금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일반원칙)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 관리자 Fri, 24 Dec 2021 17:08:48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1 반전세로 다세대주택에 거주 중인 A 씨는 어느 날 집주인에게 갖은 선물을 받으며 주민등록을 하루만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없겠냐는 부탁을 듣습니다.​하루 정도는 상관없지 않을까 고민하는 A 씨, 주인의 부탁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괜찮을까요?임대차 계약 기간 중 주민등록을 잠시 옮겨도 별문제 없을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주민등록을 옮겨선 안됩니다.. 관리자 Fri, 24 Dec 2021 17:07:35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또한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는.. 관리자 Fri, 24 Dec 2021 17:06:29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93242(반소) 계약금반환등​업무대행비와 조합원 분담금 몰취액의 합계액이 총 분양대금의 13%에 달하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여 업무대행비와 조합원 분담금 몰취액의 합계액을 총 계약금액의 10%로 조정한 사례​피고 조합이 인쇄된 조합가입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다수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도 같은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피.. 관리자 Fri, 24 Dec 2021 17:06:11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4103 계약금 등 반환​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12조 제3항, 제4항은 원고들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총관리PM용역비는 환불되지 않고 탈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조합원 부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만 환불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하는 경우에 적용되.. 관리자 Fri, 24 Dec 2021 17:05:55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7 정해진 기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를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등의 반환요건으로 정하였으나, 그 신청이 적법하거나 유효할 것까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7074 계약금반환​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서에는 ‘.. 관리자 Fri, 24 Dec 2021 17:05:31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6 전세 3억 원으로 아파트를 전세 계약할 예정인 A 씨,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집주인은 법인으로 되어있었는데요. 법인과의 계약은 처음이라 특별히 확인해야 할 것은 없는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집주인이 법인이라면,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임대차 잔금일 기준 법인의 미납된 국세와 지방세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납된 국세, 지방세는 등기부 등본.. 관리자 Fri, 24 Dec 2021 17:05:04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5 공익사업 시행에서 필요로하는 토지는 소유자와의 협의나 수용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수용보상제도의 규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을 한 후, 도시계획(도로)결정고시가 있었다면 토지 지가 하락의 원인이 도시계획입안인지, 따라서 손실보상금산정에 참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 관리자 Fri, 24 Dec 2021 17:03:47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4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5636 분담금반환​국공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외한 사유지 면적을 기준으로 80%의 부지를 확보했다고 홍보하였으나, 국공유지를 포함할 경우 50% 정도의 부지만을 확보하였던 경우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판단한 사례​사업부지 확보율은 피고의 설립 인가 및 최종 부지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권한 행사의 .. 관리자 Fri, 24 Dec 2021 17:03:28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11567 부당이득​① 피고 조합은 3차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를 하면서 광고 전단에 ‘통영 최초로 I아파트가 온다’, ‘통영 최초 건설명가 G I아파트를 700만 원대에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G I아파트의 완벽한 프리미엄을 누리고 산다’, ‘I아파트가 드리는 특별한 혜택’이라고 기재하였고, 인터넷 카페에 3차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 관리자 Fri, 24 Dec 2021 17:02:29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단52809 조합원 분담금 반환청구​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 관리자 Fri, 24 Dec 2021 17:02:02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1 서울지방법원 2014가합569016 조합원분담금 반환청구​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원고들이 가입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는 조합원 부담금만 납부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조합아파트 1세대를 공급해주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조합이 2014. 9. 5.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부담금 인상 결의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확정공급가로 이 사건 조합원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기.. 관리자 Fri, 24 Dec 2021 17:01:46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0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37168 계약금 등 반환청구​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관리자 Fri, 24 Dec 2021 17:01:28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9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7367 부당이득금​피고조합의 전신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여러 명의 가입계약자를 상대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마련한 계약서 말미에 기명날인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계약서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규정한 약.. 관리자 Fri, 24 Dec 2021 17:01:04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8 양육비란,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 만 19세전까지 지급하는것으로 부모의 재산, 직업, 기타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지급은 일시에 정액을 지급 받을수도 있고, 분할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한쪽이 양육권을 갖게 된다면 상대방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 관리자 Fri, 24 Dec 2021 16:58:11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7 서울로 상경하여 직장 생활을 하게 된 A 씨, 집값이 너무 비싸 고민하던 차에 방이 여러 개 있는 아파트에 방 1개만 계약하고 살 수 있다는 셰어하우스에 대해 듣게 됩니다.어차피 잠만 잘 텐데 값싸게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전세 5천만 원에 셰어하우스 입주를 결심하게 되는데요,​계약 직후 바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A 씨, 그런데 그제서야 문득 방 하나.. 관리자 Fri, 24 Dec 2021 16:56:46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6 지난달에 전세 계약이 끝난 A 씨는 보증금을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남은 전세금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A 씨는 집주인을 믿고 이사를 해도 될까요?임차권등기가 등기부 등본에 등재될 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등재된 이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일부)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관리자 Fri, 24 Dec 2021 16:55:07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5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조합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던 조합원이 임의 탈퇴한다면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게 되는데요,​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그 조합원이 재.. 관리자 Fri, 24 Dec 2021 16:53:50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4 https://blog.naver.com/chayullaw/222596217962 관리자 Fri, 24 Dec 2021 16:53:11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32649 판결​원고 추진위원회는 민법상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선행매매계약은 원고 추진위원장이 원고 추진위원회 대표자의 자격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가 설립될 경우 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원고가 승계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가 창립총회를 통하여 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 관리자 Fri, 24 Dec 2021 16:48:42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3가합51549 판결​주택전시관의 공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합원들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추진위원회는 비록 정식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에는 단순한 조합관계를 넘어 비법인사단으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추진위.. 관리자 Fri, 24 Dec 2021 16:48:23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0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3나66845 판결​‘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조합규약이나 그에 따른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 선고 2011가합136101 판결​이 사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 관리자 Fri, 24 Dec 2021 16:48:00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9 분양신청 때와 확 바뀐 상가 설계…조합총회서 번복 어려워분양신청 때와 확 바뀐 상가 설계…조합총회서 번복 어려워, 상가조합원이 주의할 점www.hankyung.com​상가조합원이 주의할 점​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조합원이 많지만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일명 ‘상가 조합원’도 있다. 그런데 상가 조합원들은 정비사업에서 아파트 조합원보다 .. 관리자 Fri, 24 Dec 2021 16:47:37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8 분양방식·설계·금융지원…시공사 선정 때 잘 따져봐야 조합원 손해 안 본다분양방식·설계·금융지원…시공사 선정 때 잘 따져봐야 조합원 손해 안 본다, 부동산www.hankyung.com​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원이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온전히 새 아파트 건축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다. 조합원은 자신의 아파트가 기왕이면 잘 알려진 건설사가 시공하고, 이름만 들어.. 관리자 Fri, 24 Dec 2021 16:47:08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7 현금청산자의 부동산 인도보다 조합의 주거이전비 지급이 먼저현금청산자의 부동산 인도보다 조합의 주거이전비 지급이 먼저, 부동산www.hankyung.com​‘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개발사업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법률상 규제에 따라 입주권이 아닌 현금청산을 받아야 하는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다.​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거주하다 .. 관리자 Fri, 24 Dec 2021 16:46:14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6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에서는 임기만료된, 혹은 사임이사가 후임이사를 선임하기까지 직무수행권을 가지게 됩니다.​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되기 때문에,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 관리자 Fri, 24 Dec 2021 16:45:41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5 전세 계약 만기까지 두 달이 남은 A씨, 집주인에게 2년을 추가로 연장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도 알겠다며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만기되는 달에 직장을 옮기면서 새로 다니게 된 직장 앞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지자 먼저 주고받았던 문자 메세지가 마음에 걸리게 되는데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집주인과 문자로 주고받은 계약 연장, 법적인 효력.. 관리자 Fri, 24 Dec 2021 16:45:15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4 비법인사단이란, 실체는 가졌으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단체를 말하는데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받는다 함은 추진위원회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는 조건에 관해 명시된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3가합51549판결​​​① .. 관리자 Fri, 24 Dec 2021 16:43:44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3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존립 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입니다.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자격 확인을 구하는 수분.. 관리자 Fri, 24 Dec 2021 16:43:04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2 https://blog.naver.com/chayullaw/222594512813 관리자 Fri, 24 Dec 2021 16:41:58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1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121310388077043 ['차율'의 부동산 법률] 토지보상 협의, 방심해선 안되는 이유 - 머니S재개발정비구역이나 공공택지(신도시 포함) 등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형 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면 '협의'를 거쳐야 한다.이 같은 협의 절차는 사업시행자인 조합 또는 LH 등이 임의로 시행하는 절차가 아니다. 토지보상법money.. 관리자 Fri, 24 Dec 2021 16:13:42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0 https://blog.naver.com/chayullaw/222594450259 관리자 Fri, 24 Dec 2021 16:10:22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9  충격에 빠른 홍길동씨는 부인과 협의이혼을 하고, 남자에게는 부정행위(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영상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한 것 일 뿐, '불륜'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며손해배상책임을 부인했는데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을까요? ​우선 민법상 '부정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 관리자 Fri, 24 Dec 2021 16:03:38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8 A 씨는 거주 중인 월세 아파트의 계약만기 한 달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는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두 달 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전달한 후 집주인이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는데요,그런데도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자 집주인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 관리자 Fri, 24 Dec 2021 16:01:46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7 아파트 건설 공정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렇기에 아파트 하자소송에서는 하자감정이 필수적인데요, 재판부는 하자의 존부에 대한 판단 시 감정 결과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하지만 감정인들은 물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각 건설전담재판부 사이에서도 하자 판단에 있어 일부 견해를.. 관리자 Fri, 24 Dec 2021 15:58:36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6 이혼소송에 대해서 검색해보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이혼소송의 원칙중에 서로 대립되어 오는것이 바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입니다.​* 유책주의란?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자는 이혼을 청구할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경우에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 관리자 Fri, 24 Dec 2021 15:53:19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5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 등의 사업시행 이전에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면적·용도·지형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발 시행 후에 분양되는 대지, 건축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을 말합니다.​​#구도시재개발법 상에서의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의 처분권한은 구 도시재개발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건설.. 관리자 Fri, 24 Dec 2021 15:48:30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4 빌라 월세 계약 기간이 얼마 남자 않은 A 씨, 친절한 집주인 아주머니는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지 않고 계약을 연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 조금 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A 씨는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보증금 변동은 없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최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기존에 확.. 관리자 Fri, 24 Dec 2021 15:47:38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3 #도시재개발구역 안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자의 변동이 생길 경우 종전의 권리자와 새로운 권리자 사이에는 권리물에 대한 이행 효력에 대하여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결국은 종전의 권리자와 새로운 권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적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는데요,​​①도시재개발구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 종전의 권리자가 .. 관리자 Fri, 24 Dec 2021 15:44:22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2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의 결과 투입비용 이상의 가치 증가가 창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자력재개발방식에 의해 사업시행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어, 공공시설 설치 및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고 주택은 주민이 건립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즉, #관리처분계획절차를 통해 환지된 토지.. 관리자 Fri, 24 Dec 2021 15:37:27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1 A 씨는 2년을 전세로 살다가 이제 계약 만기까지 3개월이 남았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계약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말을 듣습니다.주변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서 전세금을 3천만 원 올려야겠어요.갑자기 3천만 원을 구할 생각에 막막해진 A 씨, 요구하는 대로 모두 올려줘야 할까요?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차임을 5% 이상.. 관리자 Fri, 24 Dec 2021 15:37:00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0 전셋집에 거주중 집주인에게 연락이 온 A 씨.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에 A 씨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전셋집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해야 하나요?'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기존의 계약서상 확정일자 효력은 유효합니다. 세입자가 처음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거.. 관리자 Fri, 24 Dec 2021 15:35:28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29  시대를 역행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 여성소비자신문[여성소비자신문]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10월 19일부로 즉각 시행에 들어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입법 예고의 주요 내용이었던 중개보...www.wsobi.com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10월 19일부로 즉각 시행에 들어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입법 예고의 주요 내용이었던 중개보수 상한.. 관리자 Fri, 24 Dec 2021 15:33:32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28 #재개발 등 도시개발 사업 진행 시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내려졌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사업시행계획인가만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경우가 그러한데요,​​이 경우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귀속주체(=종전 소유자, 이 사례의 경.. 관리자 Fri, 24 Dec 2021 15:33:05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27 대학교 근처 원룸에서 자취 중인 A 씨, 친절하던 집주인은 어느 날 부탁이 있다고 합니다.이번 달부터 월세를 계좌이체말고 현금으로 직접 줄 수 있어요? 나이가 있어서 일일이 인출해서 쓰기가 불편한데..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주변의 친구들은 모두 계좌로 월세를 보내는 것 같아서 뭔가 찜찜한 A 씨, 현금으로 월세를 드려도 되는 걸까요?되도록이면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 관리자 Fri, 24 Dec 2021 15:32:28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26 대도시 인구집중현상은 곧 주택난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우후죽순으로 건설된 아파트는 오늘날 대도시에서 보편적인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는 미리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착공 단계에서 분양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예정한 공사 일정에 따라 분양회사가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는 형식이기에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 관리자 Fri, 24 Dec 2021 15:28:30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25 폭력에는 데이트 폭행부터 묻지마 길거리 폭행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요즘 TV나 인터넷 뉴스 기사를 통해서 흔하게 폭행 사건을 접할수 있는데요. 폭력은 어떤 경우에서도 누구에게도 정당화 할수 없는 행위라고 하지만, 이러한 폭력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그런데 만약,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려야할 가정에서폭력이 발생.. 관리자 Fri, 24 Dec 2021 15:16:11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24 A 씨는 한 다가구 주택에 반전세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집주인이 융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된 다가구주택,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최우선변제가 적용될까?​최우선변제는 세입자의 입주 일이 아닌, 최초 담보물권의 설.. 관리자 Fri, 24 Dec 2021 15:14:15 +0900 http://chayul.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23 정비사업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용도 폐지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과거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습니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 관리자 Fri, 24 Dec 2021 15:12:5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