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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에 영업정지까지? 근거 법령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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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6:10

조회: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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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07	[재개발재건축] 자력재개발방식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청산금 정산방법이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위..	관리자	21-12-24
106	[임대차] 집주인의 보증금 인상 요구, 들어줘야 할까요?	관리자	21-12-24
105	[임대차] 전세 주택에 거주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관리자	21-12-24
104	['차율'의 부동산 법률]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관리자	21-12-24
103	[재개발재건축] 도시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관리자	21-12-24
102	[임대차] 월세를 현금으로 달라는 집주인	관리자	21-12-24
101	[건설 소송] 일조 부족으로 인한 아파트 분양회사의 하자담보책임	관리자	21-12-24
100	[차율의 이혼이야기]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을경우 증거수집방법	관리자	21-12-24
99	[임대차]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된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관리자	21-12-24
98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도되는 범위에 관한 헌법재판..	관리자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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