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 | [임대차] 셰어하우스 임대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 | 21-12-24 |
| 66 | [차율의 이혼이야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수 있을까? | | 21-12-24 |
| 65 | [5] 조합 가입 계약서의 성격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21-12-24 |
| 64 | [6] 조합 가입계약서가 약관법의 규제를 받는 약관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21-12-24 |
| 63 | [7] 확정분담금(공급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해제를 긍정한 사례 | | 21-12-24 |
| 62 | [8]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지연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해제를 부정한 사례 | | 21-12-24 |
| 61 | [9] 조합가입계약시 특정 건설사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기망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 | | 21-12-24 |
| 60 | [10] 사업부지 확보율을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여 홍보한 행위를 기망으로 판단한 사례 | | 21-12-24 |
| 59 | [재개발재건축]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경우 손실보상금산정에 참작할 사유인지 여부 | | 21-12-24 |
| 58 | [임대차]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 | 21-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