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 | [17] 입금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기 도래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21-12-24 |
| 46 | [18] 모집 당시 광고와 달리 조합설립인가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제가 청구된 사안에서 사정변경을 근거.. | | 21-12-24 |
| 45 | [19]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한 대행사의 유책사유로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했더라도 본인인 지역주택조합.. | | 21-12-24 |
| 44 | [임대차] 공제증서로 보증금이 보호될까? | | 21-12-24 |
| 43 | [20] 조합의 포괄적 수임인이 체결한 조합원가입계약은 지역주택조합에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 | 21-12-24 |
| 42 | [21]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문언과 다르더라도 합치된 의사에 의한다는 사례 | | 21-12-24 |
| 41 | [22]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어도 조합원 지위를 상.. | | 21-12-24 |
| 40 | [임대차] 소유자가 '신탁 회사'라면? | | 21-12-24 |
| 39 | 억울한 방역패스 제재, 소상공인 구제방법은? | | 21-12-24 |
| 38 | 투자한 재개발 구역 부동산, 분양권 못 받는 '물딱지' 주의보 | | 21-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