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임대차]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으로 전세계약하려고 한다면 특약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A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전셋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B은행에서 가심사로 1억 원 정도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준 뒤, 1억원이 대출되지 않으면 어쩌나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려 한다면 어떤 특약을 작성해야 할까요? 

라서 집주인 동의하에 아래와 같은 특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랍니다.

1. 세입자 지정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원을 이용 예정이고 대출 심사 부적격 및 대출 한도 1억 원 미승인 시 임대차 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임대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함. (대출부적격, 한도 1억 원 미승인 시 임차인, 임차목적물 등 모든 사유 포함)

2. 집주인은 위 전세자금대출 이용에 적극 협조 및 동의하기로 한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전화문의 : 02-6925-0041

카톡문의 : chayullaw

이메일문의 : chayullaw@chayul.com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대응 및 최상의 변호를 통한 최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4:12
조회
1,174
최근소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7[11] 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56[12]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탈퇴/지위상실의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1-12-24
55[13] 조합원의 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손해..

관리자

21-12-24
54[재개발재건축]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한 국가의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관리자

21-12-24
53[임대차] 집주인이 하루만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요구한다면

관리자

21-12-24
52[14] 조합원 자격상실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

관리자

21-12-24
51[15] 조합원 분담금 환급시기로 정한 ‘사업 완료시’를 조합의 주택건설 마무리 후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

관리자

21-12-24
50[16] 조합원 지위 승계자도 없고 준공완료도 되지 않아 분담금 반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49[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자격을 부여받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판단 기준

관리자

21-12-24
48[차율의 이혼이야기]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폭행은 혼인파탄의 주 원인

관리자

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