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7367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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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조합의 전신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여러 명의 가입계약자를 상대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마련한 계약서 말미에 기명날인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계약서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규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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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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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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