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차율입니다.
2023년 11월 08일 경찰청 교육장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차율의 이수희 대표 변호사님의 "일반인의 눈으로 보는 재건축 재개발" 강연이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라도 단 한번의 강의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알게되는 강연이었습니다.
* 아무것도 하지않는 나도 소송 대상이 되고, 내 집을 잃을수도 있다?
이수희 대표변호사님은 '재개발 재건축의 지정되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내집이 매도청구소송이 되고 원치않는데 집을 매각해야 할 수 도 있다'고 하며 가만히 있다가 나의 재산권을 침해 당할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법과 소송이 진행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실제 경험과 유명한 사례를 바탕으로 재미있게 설명해주셨습니다.
* 일반인 눈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의 과정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겪은 일이 아닌 이상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알고 관심가지지 않는이상 알 수 가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수희 변호사는 인생에 살다보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하며 재건축 재개발의 이목을 끌 수 있게 실제사례와 유명한 사건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재건축의 경우 매도청구로진행이 되고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인이 감정평가를 하게되고 단 한번의 감정평가를 통해 매매대금을 받게되며,
재개발의 경우 나라에서 수용재결을 하게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진행을하며, 총 4번의 과정으로 진행이되고 보상금 이외 이주비와 영업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전반적인 과정들과 주의해야할 점, 재판부의 입장 등을 설명해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법 이야기
다소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었던 법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수희변호사님은 중간 중간 실제 사례를 적절하게 다뤄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흥미롭게 강의를 경청해주셨습니다.
일례로 최근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비 갈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모 시공사의 경우 세계 3차대전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공사비를 올리지않겠다'고하며 수주를 해 놓고 최근 말을 바꾸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현재 경제위기는 세계 3차대전에 준하는 위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실제 사례와 접목한 법률강의는 수강생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 강의 총평
일반사람들의 경우 법에 관심이 없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조차 일반적으로 법과 소송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그나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사사건이나 돈을 갚지 않아서 서로 싸우는 소액사건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눈앞에 들이닥치지 않는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한채 갑자기 진행되고 처분되어 나의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긴시간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법률상식이 모여 우리 재산과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희 대표변호사님은 지금도 많은 공공기관과 다른 시설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일반 사람들은 평소에는 관심은 없지만 눈 앞에 직면했을때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법률상식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어떤 법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평구 의정비심의위원이자 정보공개청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부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올바른 학교문화에 이바지하고 계시며, 은평구민장학재단에 기부를 하는 등 많은 역량을 뽐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차율은 변호사 업무에 성심을 다하여 더욱더 만족스러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