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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율 | 판례동향보고서

[변제자대위에 따른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다204200 판결 | 파기환송

01 대법원 판결의 핵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변제액의 범위에서 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따라서 종래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청구권은 법률상 취득한 저당권에 기초하여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등기상태의 시정을 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02 관계법령 (민법)

03 사건의 경과 및 당사자 주장

원고 회사의 설립자인 소외 1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알루미늄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A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소외 1로 변경되었다.

그 후 알루미늄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002년 4월경 거래관계가 종료되었고, 원고가 발행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이 2002. 12. 27. 원고 명의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되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 결제를 통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 중 3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하였다.

04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피담보채권 중 3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청구권을 상사채권에 관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05 대법원의 판단

① 일부 대위변제의 효과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는 변제액의 범위에서 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② 부기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 이 경우 대위변제자가 종래 채권자를 상대로 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이미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 저당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등기상태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기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에 대한 적용 | 원고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소외 1의 피담보채권 중 3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면, 원고는 그 범위에서 피고가 보유하던 저당권을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

그에 따른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청구권 역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이를 소멸시효의 대상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변제자대위 및 부기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심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어, 변제자대위의 보호를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단순한 사실상의 이해관계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송심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제3자인지를 심리한 뒤,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파기환송).

06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대위변제자가 종래 저당권자를 상대로 구하는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는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등기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부기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이미 취득한 저당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