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바로 재판상의 이혼인데요, 재판상이혼의 사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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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가 있었을 때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가 있었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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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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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에겐 익숙하지 않을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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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의외로 결혼 상대가 외국인일 경우,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조난 등)에 휘말렸을 경우, 그 외에 실종됐을 경우 등 생사가 오랜 기간 불분명한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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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5호가 규정하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를 생활법령정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하며 실종 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중요하고 재판 시 생사불명의 배우자 출석 없이도 판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배우자가 추후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