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4 | [임대차]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상환하려 한다면 | | 21-12-24 |
| 163 | [23] 권리·의무 변경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 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 | 21-12-24 |
| 162 | [재개발재건축] 해산된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및 채권압류 효력 여부 | | 21-12-24 |
| 161 | ['차율'의 부동산 법률] 토지보상 협의, 방심해선 안되는 이유 | | 21-12-24 |
| 160 | 투자한 재개발 구역 부동산, 분양권 못 받는 '물딱지' 주의보 | | 21-12-24 |
| 159 | 억울한 방역패스 제재, 소상공인 구제방법은? | | 21-12-24 |
| 158 | [임대차] 소유자가 '신탁 회사'라면? | | 21-12-24 |
| 157 | [22]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어도 조합원 지위를 상.. | | 21-12-24 |
| 156 | [21]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문언과 다르더라도 합치된 의사에 의한다는 사례 | | 21-12-24 |
| 155 | [20] 조합의 포괄적 수임인이 체결한 조합원가입계약은 지역주택조합에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 | 21-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