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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율 | 판례동향보고서 변호사 강 신 영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준일 이후 상속등기 및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독립된 분양대상자 지위 인정]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판결 | 상고기각

01 대법원 판결의 핵심

재개발사업에 있어 조례 등이 정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기준일 이후에 상속등기를 마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90㎡ 이상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오직 '지분 쪼개기'를 목적으로 해 분양신청이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02 관계법령 (민법)

03 사건의 경과 및 당사자 주장

피고는 서울 소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정비구역 내 770㎡ 토지의 소유자가 1980. 10. 22. 사망하자 그 상속인 6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2005. 5. 20. 각 공유지분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 1, 2는 지분면적이 각각 308㎡, 231㎡인 공유지분을 양수하였고, 원고 3, 4는 각 지분면적이 90㎡ 미만인 상속인 2명의 지분을 승계하여 각각 합계 115.5㎡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각자의 공유지분 면적이 90㎡ 이상이므로 독립된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들 전부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1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각자 독립된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04 대법원의 판단

① 상속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점 |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등기가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상속인은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공유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등기부상 취득일 기준의 적용 범위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소유권 취득일을 등기부상 접수일자로 판단하도록 한 조례 규정은 등기에 의하여 물권취득 시점이 정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상속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③ 지분 쪼개기 목적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원칙적으로 독립된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오로지 지분 쪼개기를 목적으로 분할협의를 하여 분양신청이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러한 사정은 사업시행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기준일 이후 분할협의로 분양받을 주택 수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지분 쪼개기 목적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④ 이 사건에 대한 적용 | 원고 1, 2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각각 9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인들로부터 공유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독립된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

반면 원고 3, 4는 기준일 당시 각 지분면적이 90㎡에 미치지 못하던 상속인들의 지분을 이후 합산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독립된 분양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상고기각). 

0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재개발사업에서 독립된 분양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권리산정기준일 당시의 등기 상태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 및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기준일 이후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 협의하는 사정만으로 독립된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분양권 증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