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4 | [재개발재건축]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한 국가의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 | 21-12-24 |
| 143 | [13] 조합원의 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손해.. | | 21-12-24 |
| 142 | [12]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탈퇴/지위상실의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21-12-24 |
| 141 | [11] 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 21-12-24 |
| 140 | [임대차]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 | 21-12-24 |
| 139 | [재개발재건축]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경우 손실보상금산정에 참작할 사유인지 여부 | | 21-12-24 |
| 138 | [10] 사업부지 확보율을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여 홍보한 행위를 기망으로 판단한 사례 | | 21-12-24 |
| 137 | [9] 조합가입계약시 특정 건설사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기망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 | | 21-12-24 |
| 136 | [8]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지연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해제를 부정한 사례 | | 21-12-24 |
| 135 | [7] 확정분담금(공급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해제를 긍정한 사례 | | 21-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