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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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2]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어도 조합원 지위를 상..

관리자

21-12-24
156[21]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문언과 다르더라도 합치된 의사에 의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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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155[20] 조합의 포괄적 수임인이 체결한 조합원가입계약은 지역주택조합에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154[임대차] 공제증서로 보증금이 보호될까?

관리자

21-12-24
153[19]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한 대행사의 유책사유로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했더라도 본인인 지역주택조합..

관리자

21-12-24
152[18] 모집 당시 광고와 달리 조합설립인가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제가 청구된 사안에서 사정변경을 근거..

관리자

21-12-24
151[17] 입금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기 도래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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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150[차율의 이혼이야기]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폭행은 혼인파탄의 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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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149[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자격을 부여받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판단 기준

관리자

21-12-24
148[16] 조합원 지위 승계자도 없고 준공완료도 되지 않아 분담금 반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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