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 내 폭행이라고 한다면 신체를 사용하여 구타를 하는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외에도 심한 욕설과 같은 폭언과 모욕,협박과 같은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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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은 이혼이 가능한 사유

가정폭력의 경우 민법 제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에 해당하는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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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대한 증거수집 방법

① 폭행 당했음을 증명할수 있는 상처부위 사진을 찍어두는것이 좋습니다.​ 다친 상처외에도 흉기 등의 사진과 폭행 또는 폭언 당시의 상황을 촬영 및 녹음하시는것도 좋은 증거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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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 들인 지출내역 역시 좋은 증거자료로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은 기록(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수집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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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폭행의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신고를 하시면서 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을 당시에 꼭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이혼사건이 진행되면 경찰서에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언제, 어떤 사유로 출동을 했는지 출동내역을 받아 증거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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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등 폭력 피해자들의 긴급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기록해둔 상담사실확인서도 추후에 이혼사건의 증거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신상이 공개되는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비공개 상담도 진행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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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으며,

한 순간의 실수가 아닌 반복되는 습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혼자서 참고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될수가 없다는것을 인지하고 빠르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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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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