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 거주중 집주인에게 연락이 온 A 씨.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에 A 씨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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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stfiles.pstatic.net/MjAyMTEyMDhfMTc1/MDAxNjM4OTIyNTMzMjAz.YoSjz-K5eK0h6p694Gfpnhctzgsbv_7ZDOZ1zVA0JOIg.kX1yv4oBnBhRnBMhl6r3xcWyEJEayDgAdCSj9nMofRkg.PNG.chayullaw/realtor.png", "originalWidth" : "512", "originalHeight" : "368", "linkUse" : "false", "link" : ""}" area-hidden="true" style="font: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position: relative; display: inline !important;">전셋집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해야 하나요?

https://postfiles.pstatic.net/MjAyMTEyMDhfMTA0/MDAxNjM4OTIyOTA3Njc4.MJIf7AV3CE6tMEb6LKJKSO0O6KkBy5RabMCRjfkzTcQg.5hLpBQ1ElSk8IhNAd9cmTOoiT6alW5KXpI1dp0D1tMUg.PNG.chayullaw/unknown-person.png", "originalWidth" : "512", "originalHeight" : "446", "linkUse" : "false", "link" : ""}" area-hidden="true" style="font: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position: relative; display: inline !important;">

https://postfiles.pstatic.net/MjAyMTEyMDhfMTA0/MDAxNjM4OTIyOTA3Njc4.MJIf7AV3CE6tMEb6LKJKSO0O6KkBy5RabMCRjfkzTcQg.5hLpBQ1ElSk8IhNAd9cmTOoiT6alW5KXpI1dp0D1tMUg.PNG.chayullaw/unknown-person.png", "originalWidth" : "512", "originalHeight" : "446", "linkUse" : "false", "link" : ""}" area-hidden="true" style="font: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position: relative; display: inline !important;">'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기존의 계약서상 확정일자 효력은 유효합니다. 세입자가 처음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발생하고 그 결과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단, 기존 계약서는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4항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 때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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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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