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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3. 주] 대법원 2022두50410 판결 평석

CHAYUL LEGAL INSIGHT

법무법인 차율 | 판례동향보고서

[재개발사업에서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상 등재가 아닌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 파기환송


01 대법원 판결의 핵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1세대' 또는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은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판단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주거 및 생계의 공동 여부를 추가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02 관계법령 (도시정비법)

법령

내용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들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봄.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로 보며,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등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분양 시 시·도조례에서 정한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조례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 가능

 

※ 관계법령은 2026. 11. 13.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및 구 경기도 도시정비조례를 적용한 사안임.


03 사건의 경과 및 당사자 주장

피고는 성남시 소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원고 1과 그 배우자인 원고 2는 정비구역 내 토지 및 주택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으며, 원고 1의 동생인 원고 3은 같은 정비구역 내 별도의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1, 2는 공유자로서 1건의 분양신청을 하였고, 원고 3은 별도로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인 2019. 10. 7. 당시 원고 2와 원고 3이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들 전부를 1세대로 판단하고,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원고 2가 미국에, 원고 3은 국내에 각각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으므로 별개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원심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로 등재된 이상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04 대법원의 판단


① 1세대의 판단 기준 |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1세대', '하나의 세대' 또는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주거 및 생계의 공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1세대 1주택 원칙의 입법 취지 | 1세대 1주택 원칙은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투기 목적의 주택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면서도 주민등록만 분리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방지할 수 없어 오히려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

③ 조합의 세대 확인 방법 | 조합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토지등소유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그 판단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주거 및 생계의 공동 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법률에 따라 1세대로 간주되므로 실질적인 세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④ 이 사건에 대한 적용 |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원고 2는 미국에, 원고 3은 국내에 각각 정주하여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으므로,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1, 2와 원고 3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1주택만을 분양하도록 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0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표상 등재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특히 조합이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에 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실제 생활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차율의 실무 검토 포인트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의 1세대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지, 거주기간 및 생계의 공동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 측에서는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따른 판단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실제 생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조합원 측에서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 본 자료는 판례동향에 관한 일반적 검토이며, 개별 사안에서는 적용 법령의 시점·사실관계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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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11-19 15:3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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