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YUL LEGAL INSIGHT

법무법인 차율 | 판례동향보고서 이수희 대표변호사

[재개발구역 내 국유 주차장부지,

‘행정재산’ 아닌 ‘일반재산’이므로 조합에 무상양도 대상 아냐]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다202915 부당이득금 | 파기환송


01 대법원 판결의 핵심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행자(조합)에게 무상양도되는 국가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행정재산’에 한하고 국가 소유 일반재산까지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02 관계법령 (자본시장법)

법령

내용

도시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2호, 제3항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27조 제1항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41조(처분 등) 제1항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03 사건의 경과 및 당사자 주장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0년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년 대한민국으로부터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 (이 토지는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이었고, 국가는 앞서 미추홀구에 그 용도를 ‘주차장용지’로 특정하여 대부한 바 있었다.)

A조합은 해당 토지가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므로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유상으로 매수한 계약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04 1, 2심 및 대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의 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도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조합청구 인용)

대법원의 판단 ① 무상양도 규정의 취지와 계약의 효력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면, 사업시행자는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무상양도 제도는 그 부담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무상양도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비용 범위에서 유상으로 매각하는 계약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종래 판결 유지)

대법원의 판단 ②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이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잃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이미 일반재산인 토지는 매수 등으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A조합과 국가와의 주차장부지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A조합의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파기 환송한다 (청구 기각 취지)


05 사안의 적용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이고 국가가 미추홀구에 주차장용지로 특정하여 대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상양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06 판결의 의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가 도로나 주차장 등 대중에 공해지는 방향으로 이용되는 경우, 조합은 이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본 대법원 판결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취득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행정재산’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 소유 일반재산의 경우 유상취득이 원칙인 것이며 다만 도시정비법이 달리 규정하거나(예컨대 사실상 사도는 일반재산인 경우에도 무상취득 대상으로 정하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3항 제4호 등)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상취득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차율의 실무 검토 포인트

실무적으로 정비구역 내 특정 국유재산이 무상취득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과 이견이 있는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 등은 빠른 행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행정청과 직접 다투기 보다는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지를 취득한 이후, 추후 재판을 통하여 매매계약 자체의 강행규정 위반을 다투며 매매대금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 대법원 판결은 실무적으로는 무상취득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무엇인지 원칙을 정립한 판결로서 무분별한 소제기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도시정비법의 다른 조항에서는 ‘일반재산인 경우에도 무상취득 대상인 부분’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여 어떤 경우에 ‘일반재산도 무상취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을 취득할 경우,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를 우선하여 살피되 일반재산인 경우라도 법령이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무상취득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할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