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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율 | 판례동향보고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지주협의회 회의록’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당연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도19046 판결 | 파기환송


01 대법원 판결의 핵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자치규약으로 임의 설치한 지주협의회의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대의원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의사록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당연공개 대상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연공개 의무와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는 구별되므로, 당연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자료라면, 적법한 열람·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02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

내용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등은 법정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당연공개 대상: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03 사건의 경과 및 당사자 주장


이 사건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지주협의회가 사업시행을 주관하였고, 자치규약에 따라 소유자총회와 대의원회 등을 설치하였다.

지주협의회는 2019. 11. 26.부터 2023. 12. 4.까지 총 다섯 차례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그 의사록을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지주협의회 대표자인 피고인은 도시정비법상 당연공개 의무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들이 요청한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 및 ‘조합원 인명부’ 등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도 문제 되었다.


04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지주협의회가 회장 및 상근임원 등 집행기관과 자치규약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므로, 그 대표자인 피고인은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및 열람·복사 의무를 부담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지주협의회 대의원회는 예산 및 결산,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등 일반적인 재개발조합 대의원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고, 주요 의사결정 역시 대의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정보공개의 필요성에도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은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당연공개 대상 서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원 인명부'라고 지칭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한 서류는 실질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당연공개 의무 위반 및 열람·복사 의무 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05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파기)


① 당연공개 대상 서류의 엄격한 해석 |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는 공개대상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률 또는 위임된 시행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투명성·알권리 보장이라는 입법목적만으로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 참조).

  

② 지주협의회 대의원회의 법적 성격 |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사록은 ‘추진위원회 의사록, 주민총회 의사록, 조합총회 의사록, 조합 이사회 의사록, 조합 대의원회 의사록’에 한정한다. 반면 이 사건 지주협의회 및 그 대의원회는 조합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규약으로 구성한 임의단체이다.


③ 당연공개 의무 위반 부분: 원심파기 | 지주협의회 대의원회가 조합 대의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법정 ‘조합의 대의원회’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의사록을 당연공개 대상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


④ 열람·복사 의무 위반 부분: 원심 판단 수긍 |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열람·복사 대상으로 정한다. 요청 방법·절차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응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무자 해당 여부와 요청 서류의 범위를 인정한 이 사건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

 

⑤ 파기의 범위 | 당연공개 의무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지만, 나머지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한다.


06 판결 평석


이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당연공개 대상 서류의 범위는 법령에 열거된 서류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자치규약에 따라 구성된 임의단체를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 조합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당연공개 의무와 열람·복사 의무는 서로 별개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여, 당연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라도 열람·복사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및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면서도, 형벌법규의 적용 범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과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각 대의원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시행 방식에 따라 그 의사록의 당연공개 의무가 달라진다는 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방식의 정비사업에서도 주요 의사결정 자료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당연공개 대상 서류의 범위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