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YUL LEGAL INSIGHT
법무법인 차율 | 판례동향보고서 (2026. 11. 2주차)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무효 주장과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6917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일부 파기환송
01 대법원 판결의 핵심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절차가 기한을 일부 넘겼더라도 결국 이행되어 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이 그 후에 환불보장약정의 무효와 이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02 관계법령
법령 | 내용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 |
민법 제137조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03 당사자 주장 및 원심 판결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분쟁 사례이다.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2021. 7. 20.경 조합원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21. 9. 24.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다. 증서에는 '창립총회 개최 후 6개월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인허가(사업승인 또는 건축심의)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분담금 등으로 101,550,0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2021. 11. 12.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건축심의 접수는 기한을 넘긴 2022. 9. 21.에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3. 9. 6. 사업계획승인결정 고시를 거쳐 2024. 2. 5.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04 대법원의 판단 (원심 일부 파기)
①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목적 |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합가입계약의 궁극적 목적은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에 있고,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목적도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을 뿐,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환불보장약정의 무효주장에 대한 신의칙 적용 | 피고가 인허가 접수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으나, 결국 약정상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착공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 무산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한 경과 후 상당 기간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신뢰하고 사업을 진행한 피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승인 후에는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어, 그 손해가 나머지 조합원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0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환불보장약정 무효 주장을 신의칙으로 제한한 기존 법리를 따르고 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846 판결). 나아가 약정 기한을 일부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 하급심은 이 판결을 인용하여 조합원의 무효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광주고등법원 2026. 5. 13. 선고 2025나20214 판결). 다만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사업 불발 위험이 남아 있는 사안에서는 이 판결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도 있다(수원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5가단514722 판결).
차율의 실무 검토 포인트 환불보장약정의 조건·기한과 실제 인허가 절차의 이행 시점을 대조하여, 무효 주장 당시 사업 불발 위험이 소멸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 납부 등 계약 유지를 전제로 한 선행행위를 하였는지도 살펴야 한다. 신의칙 위반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업 진행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원 자격 상실·탈퇴에 따른 환불금 청구는 무효 주장과 별개이다. 이 청구는 조합규약상 위약금 공제 및 환불 시기 조항에 따라 따로 검토하여야 한다. ※ 본 자료는 판례동향에 관한 일반적 검토이며, 개별 사안에서는 적용 법령의 시점·사실관계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