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7 | [15] 조합원 분담금 환급시기로 정한 ‘사업 완료시’를 조합의 주택건설 마무리 후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 | | 21-12-24 |
| 146 | [14] 조합원 자격상실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 | | 21-12-24 |
| 145 | [임대차] 집주인이 하루만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요구한다면 | | 21-12-24 |
| 144 | [재개발재건축]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한 국가의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 | 21-12-24 |
| 143 | [13] 조합원의 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손해.. | | 21-12-24 |
| 142 | [12]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탈퇴/지위상실의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21-12-24 |
| 141 | [11] 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 21-12-24 |
| 140 | [임대차]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 | 21-12-24 |
| 139 | [재개발재건축]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경우 손실보상금산정에 참작할 사유인지 여부 | | 21-12-24 |
| 138 | [10] 사업부지 확보율을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여 홍보한 행위를 기망으로 판단한 사례 | | 21-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