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7 | [9] 조합가입계약시 특정 건설사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기망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 | | 21-12-24 |
| 136 | [8]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지연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해제를 부정한 사례 | | 21-12-24 |
| 135 | [7] 확정분담금(공급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해제를 긍정한 사례 | | 21-12-24 |
| 134 | [6] 조합 가입계약서가 약관법의 규제를 받는 약관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21-12-24 |
| 133 | [5] 조합 가입 계약서의 성격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21-12-24 |
| 132 | [차율의 이혼이야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수 있을까? | | 21-12-24 |
| 131 | [임대차] 셰어하우스 임대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 | 21-12-24 |
| 130 | [임대차]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 | 21-12-24 |
| 129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재건축조합 임의탈퇴 적법여부 | | 21-12-24 |
| 128 | [공지] [법률사무소 차율] 변호사 배상책임보헙 가입업체 | | 21-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