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 [4]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인 경우 업무의 승계를 긍정/부정한 사례 | | 21-12-24 |
126 | [3]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비법인사단이라면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 | 21-12-24 |
125 | [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민법상 조합으로 (불)인정한 사례 | | 21-12-24 |
124 | [한국경제신문] 분양신청 때와 확 바뀐 상가 설계…조합총회서 번복 어려워 | | 21-12-24 |
123 | [한국경제신문] 분양방식·설계·금융지원…시공사 선정 때 잘 따져봐야 조합원 손해 안 본다 | | 21-12-24 |
122 | [한국경제신문] 현금청산자의 부동산 인도보다 조합의 주거이전비 지급이 먼저 | | 21-12-24 |
121 | [재개발재건축] 사임 혹은 임기만료된 조합이사가 후임이사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례 | | 21-12-24 |
120 | [임대차]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법적 효력이 있을까? | | 21-12-24 |
119 | [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한 사례 | | 21-12-24 |
118 | [재개발재건축] 수분양권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분양권존재확인소송의 적법여부 | | 21-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