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1일 기준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른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요건>

출처: 생활법령정보

※ 위 규정은 2021년 5월 11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적용하되, 2021년 5월 11일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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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은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 등기부 등본상 제일 처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저당, 담보가등기 드의 설정 일자(접수 일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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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vs 최우선변제권]

※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낙찰가 1/2 범위 내에서만 배당되니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임차주택이라 해도 꼼꼼히 살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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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모두 세입자가 자신의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배당신청 기일 내에 '배당신청' 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